실명을 언급한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인스타그램 댓글에 제 계정을 언급하고 제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 역겹다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 정도가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고

그와 별개로 Instagram에서 본인이 실명으로 해당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계정의 정보를 토대로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