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이유
성매매 단속(마사지, 유흥업소)이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력부족이 부족한 것인지, 일망타진이 어려워서 인지
그리고 만약 성매매 현장단속에서 걸린게 아니고, 업소단속으로 장부 및 이용내역으로 처벌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가정내용은 처음이용, 이름, 전화번호, (마사지, 유흥업소) 이용코스, CCTV 영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력이 부족한 것과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폐쇄적인 운영)을 하기에 단속이 어려운 것도 원인이 됩닏.
장부 및 이용내역이 있다면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대부분의 성매매이용자는 이러한 장부를 통해 특정되어 처벌받습니다).
성매매 단속과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겠죠. 또한 성매매 조직이 은밀하게 운영되고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일망타진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사법기관의 의지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업소 단속 시 장부, 이용내역 등 물증이 확보되면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매매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면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