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매매 업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수도권이면 전철역 앞이나 꽤나 규모있는 도시의 번화가에는 버젓이 대놓고 키스방, 안마방등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노래주점 같은곳에서도 성매매가 거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성매매 업소가 단속될 확률이 현장단속이든 장부단속이든 거의 1% 그 미만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장부가 단속 되서 경찰에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잡아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속률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식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없으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경우 장부 등으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소환 조사 등 실제 처벌을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을 말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구체적인 경우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지 여부 및 수사 기관에 수사 의지 등에 따라서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