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암암리에 퇴폐이발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퇴페적인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데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 불법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 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특히 그 장소를 관리하거나 운영한 당사자가 더 중하게 처벌이 되게 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자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