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처벌 은 어느정도 인가요?????
페티쉬 업소에 한달동 안 5번 정도를 방문 했습니다 상황극 을 하면서 여성들 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 인데 성매매 처벌은 어느 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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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의 경우, 초범기준으로는 통상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100~2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초범인지 여부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5번 모두 적발되는 경우 초범이라면 그래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