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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바리스타 자격증 취소되나요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바리스타 자격증은 민간 협회에서 발급하고 관리합니다. 이들 협회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이수와 시험 합격 여부에 주로 초점을 두지, 범죄 경력 등을 따로 조회하거나 자격증 발급 요건으로 삼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도 이미 취득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자동으로 말소되거나 갱신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이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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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무슨뜻인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여기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옳고 그른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로 인해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어린아이처럼 아직 그런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는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형벌로써 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의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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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미납으로 인해 통장 압류도 당할수 있나여?
도시가스 요금을 일정 기간 이상 미납하면 통장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도시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을 계속 체납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보통 3개월 이상 요금을 연체하면 독촉장이 발송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래도 계속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채권 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채권 추심 과정에서 금융 기관에 예금 등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체납자의 예금 계좌가 압류되어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3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바로 압류 조치가 이뤄지기보다는 독촉 등의 절차가 선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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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이 상사인 저를 근무태만으로 신고했습니다.
팀원의 허위 신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업무 방해를 겪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우선 근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실제로 근무를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를 토대로 팀원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사과에 소명하고, 팀원의 악의적 신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팀원의 행위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회사 차원의 조치가 미흡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 등을 근거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업무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죠.다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고 팀 내 관계도 악화될 수 있기에, 먼저 인사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권합니다.상급자에게도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하셨는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히 소명하고 선의의 피해자임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구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힘든 상황이겠지만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팀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바로잡히고 업무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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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종료후 짐을 빼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임차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일까지 짐을 빼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임의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임차인의 물건을 처분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약속 기한이 지나면 먼저 임차인에게 다시 한번 짐을 빼갈 것을 최고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우에 따라 퇴거 소송, 명도 소송 등을 통해 강제 집행을 요청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함부로 임의 처분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하시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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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기간 지나도 주인이 말이 없으면 어떻하죠?
우선 전세계약 만료일 한 달 전쯤 집주인께 연락을 취해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반대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면 그에 따라 이사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집주인이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일에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거주를 계속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하지만 이런 묵시적 연장은 집주인과의 신뢰 관계를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측에서라도 계약 종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 일정 등을 조율하는 게 좋겠죠.혹여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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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임위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수임료도 반환받을수있나요?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연락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수임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수임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환 금액은 이미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량, 경과 기간,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수임료 반환을 피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사임계 제출과 수임료 반환을 재차 요청하고, 불응시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신 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계약 위반 정도, 의뢰인의 요구사항 등을 잘 판단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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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개인정보 유출하겠다는것도 협박이 되나요?
업체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문자로 언급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위협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줄 것을 시사한 점에서 협박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동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문자 내용을 증거로 보관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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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의 재계약 없이 알바생이 한 달 더 근무한 경우,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한 달 더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알바생이 갑작스럽게 10일 간의 대타 구할 기간을 알리고 퇴사한 상황에서, 편의점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알바생의 근무 연장은 사용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알바생이 10일 간의 대타 구할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대타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알바생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알바생이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장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이것이 알바생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필요할 것이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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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변론기일 문의 드립니다..
원고는 변론기일에 소장과 증거자료를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사본, 대여금 계약서, 입금 증명서류,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주장할 내용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만약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편면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변론기일에 성실히 임하시되,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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