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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 맥주를 마시고 운전 할경우 음주 단속에 걸릴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0.05% 미만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무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운전한다고 해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부분의 무알코올 맥주는 0.05% 미만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지만,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질,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따라 알코올 대사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무알코올 맥주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다량 섭취할 경우 체내 알코올 농도가 누적되어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무알코올 맥주를 마신 후 다른 알코올 음료를 섭취할 경우, 알코올 농도가 누적되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무알코올 맥주를 적정량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나 다른 주류와의 혼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음주단속 시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더라도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무알코올 맥주를 마셨다는 점, 다른 주류는 마시지 않았다는 점 등을 침착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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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방송중인데 시청자가 채팅으로 걸레 다됬네 라고 적었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인터넷 방송 중 시청자가 채팅으로 "걸레 다 됐네"라고 언급한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걸레"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걸레 다 됐네"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단순한 욕설에 가깝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걸레"라는 표현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 문제된 발언 전후 맥락, 발언자의 고의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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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증거인멸등의 트로트가수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전관예우 변호사를 쓴다는데
트로트 가수의 음주운전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역량이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전직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경력이 반드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증거인멸까지 한 경우라면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는 변호사의 역량보다 사건 자체의 특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법원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대리인의 경력에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이 부당하게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재량이 작용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변론 내용, 피고인의 태도, 범행 경위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피고인 측의 주장, 법원의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경력이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 / 형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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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속적 입법사항 존재하는 이유는?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은 헌법에서 국회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1. 국민의 기본권 보장 : 재산권, 조세, 형사처벌 등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국회의 결정, 즉 국민의 대표자들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2. 민주적 정당성 확보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국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3. 권력분립 원칙의 실현 :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4. 법치주의 이념의 구현 : 중요한 사항을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한 것입니다.따라서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은 단순히 법규명령의 일반적인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주적 정당성 확보, 권력분립 원칙의 실현, 법치주의 이념의 구현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이라 하더라도 모든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의 일반적인 원칙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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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로 협박죄, 명예훼손죄 해당되나요?
과거 일화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실제 폭로 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은 폭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것인지,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폭로 내용의 진실성, 비방 목적 유무, 공공의 이익 관련성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실 적시라도 진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다는 점은 양 죄의 성립에 불리할 수 있지만, 문자, 녹취, 증언 등 정황증거를 수집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일단 친구에게 부당성을 알리고 합의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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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가?
집행명령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행정입법의 한 형식입니다. 집행명령에는 부령,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이 포함됩니다.집행명령 중에서도 법규성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법규성이 있는 집행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집행명령으로는 부령, 조례, 규칙 등이 있습니다.반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훈령, 예규 등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시행세칙이나 서식 등 모든 집행명령이 반드시 법규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규율 대상, 규율 방식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이는 행정입법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집행명령이 지나치게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집행명령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는 상위법령과의 관계, 규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집행명령이 법규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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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계약기간후 장판이나 벽지등 원상복구의무 관련궁금합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 건물의 훼손이나 멸실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 부주의로 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통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 마모나 경년 변화까지 임차인이 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가구 이동으로 인한 장판 찢어짐이나 눌림 자국은 통상적 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에도 새 것이 아닌 중고 상태였다면, 임대인이 새 것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찢어진 부분이 심각하거나 눌림 자국이 과도하다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에 대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증거 자료(사진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민사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주의 의무를 다하여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통상적인 수준의 마모나 경년 변화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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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원 받아야할 서류 뭐가있나요?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받습니다. 이직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 직장에서의 급여 수준과 경력을 확인하고,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이직확인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와 근무 기간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채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입사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면접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그 외에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필요 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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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도 사적 제재로 취급받나요?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제재로 볼 수 있으며,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먼저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사실이라도 범죄 전력 등 개인의 민감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시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의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큽니다.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개인을 범죄자로 단정 짓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고, 개인이 범죄자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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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사 뉴스를 보면 대표들은 의장이라고
'의장(Chairman)'은 주로 이사회(Board of Directors)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직함입니다. 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의장은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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