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도 사적 제재로 취급받나요?

Question

디지털 교도소라고 해서 최근에 갑자기 뜬 사이트에서 전세 사기범이나 그 40명이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고위직 자녀라 제대로 처벌을 안받았던 사건과 같은 이들을 올려놓는 사이트는 사적제재로 취급받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제재로 볼 수 있으며,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사실이라도 범죄 전력 등 개인의 민감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시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개인을 범죄자로 단정 짓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고, 개인이 범죄자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Answer 2

사적 제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과나 비위사실을 공공연히 게시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디지털 교도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타인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