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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등록을 하는 추세인가요?
성범죄에 대한 신상등록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1. 제3자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성범죄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신상등록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2.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를 살펴보면, 여성 가해자에 대해서도 신상등록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3. 성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여성인 경우 신상등록 부과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여성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신상등록을 비롯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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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보고 조리봐도 짝퉁인 것을 구매자가 정품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때 수사기관에서 직접 감정을 의뢰하여 가품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관세청 등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약 수사 결과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도 필요에 따라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감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공인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고발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해 공신력 있는 감정 결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고발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명확한 증거를 갖추고 고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설령 판매자가 정품 거래 내역을 제시하더라도, 정식 감정 결과가 가품으로 나온다면 판매자의 주장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므로 부당한 고소 위험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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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욕설 부모욕 고소할 수 있나요?
오픈채팅방에서의 욕설과 부모에 대한 모욕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해자가 귀하의 실명, 나이, 직업, 거주지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귀하를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욕설과 모욕을 하였기에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고소 진행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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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떤것 인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기업이 이윤 추구 외에도 사회적, 환경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환경적 책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합니다.우선 기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등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죠.나아가 기업은 사회적 통념상 바람직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부패 방지, 인권 존중, 노동권 보호 등 윤리적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 지역사회 발전 지원, 기부와 후원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자선적 책임도 중요합니다.아울러 기업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원 절약, 오염 방지, 친환경 제품 개발 등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기업 평판과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무로 여기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과 사회의 공존을 모색하는 CSR 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법률 / 기업·회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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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상대로 정서적학대라는 범죄도 있나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우선 피해 학생의 아버지께서는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학교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학대의 한 유형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는데요. 다만 본 사안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괴롭힘 정황, 노래방 사건 당일 상황, 경찰 조사 내용, 학폭위 합의 과정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세요.괴롭힘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심각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 아버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겠죠.한편 본인의 발언이나 행동이 다소 감정적이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과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서적 학대로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요.무엇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판례 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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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에서 알아볼수있을까요
본인 명의로 된 채무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본인이 거래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채무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하면 상세한 채무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채무 규모를 파악한 후에는 단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와의 채무 조정 협상,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등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시되, 관련 비용이나 절차 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법률 / 회생·파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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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입니다 합의중인데 합의금 측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피해의 정도, 치료비, 피해품 가액,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우선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와 치료비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진단서를 확인한 후 실제 든 치료비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네요.전기자전거와 휴대폰 피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나 동종 제품 가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재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분실된 목걸이의 경우 구매 금액이나 감정 가액 등을 확인해야겠죠.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물적 피해에 비해 금액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 등을 고려해 합리적 선에서 협의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경미한 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금은 물적 피해액의 2~3배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일 뿐,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합의금은 물적 피해액을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를 제시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이후 협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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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만취 블랙아웃 걱정 문의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당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일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군요. 유사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벌써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추가적인 연락을 받은 일이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잘못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약 같은 술집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다면 CCTV 확인 등을 통해 벌써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계산을 함께한 형님도 이상한 점을 느꼈다면 말씀하셨겠죠.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불안감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이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가볍게 먹으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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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생인데요, 흰머리는 없고 흰콧털을
안녕하세요. 89년생이라면 아직 30대 중반이시군요. 흰 콧털이 발견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지만, 또래에 비해 빠른 편에 속합니다. 콧털의 변화가 몸의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콧털이 희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면 모발의 멜라닌 색소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에도 모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 아연, 철분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모발의 색소 침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한편 콧털을 자주 뽑는 습관이 있다면 모낭 손상으로 인해 희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콧털을 뽑는 행위를 자제하고 가위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회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흰 콧털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건강 이상이나 영양 불균형이 원인이라면 생활습관 개선과 영양 보충을 통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전적 요인이 크거나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피부과나 내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네요.규칙적인 수면과 균형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흰 콧털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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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저한테 욕설을 했는데 처벌이나 모욕죄 성립
노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욕설 등으로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우선 지하철역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병신같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은 사회통념상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노인이 '야', '비켜'라며 귀하를 특정해 욕한 점에서 모욕성과 특정성도 충족됩니다.만약 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불쾌한 경험으로 심려가 크시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응하시되, 필요시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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