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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 증거서류 송금확인증에 어떻게 써야하나요?
고소장 증거 서류의 송금확인증 작성 시 작성자란에는 송금확인증을 발급해 준 은행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이라 고소장 본문을 작성하실 때 금액, 은행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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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자진신고하려고 합니다ㅜㅜ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물적 피해 사고를 자진 신고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 차량 번호나 소유주를 알 수 없더라도 경찰에서 추적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 다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구체적 양형은 사고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향후 피해 차량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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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시 증거물에 어떤거 넣어야 하나요?
인터넷 소액사기 피해에 대한 고소장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원본 고소장과 함께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사기 당시의 대화내역 캡처본을 전부 첨부해야 합니다. 대화내역은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실제 금전이 오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확인증을 첨부하세요. 상대방이 올린 판매글이나 게시물 캡처본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사진, 영상, 메일 등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자료가 있다면 모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증거자료가 지나치게 많아 핵심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증거와 고소 내용이 부합해야 합니다. 적절한 설명을 덧붙여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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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으면요?
물건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이고, 사기는 당초에 물건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또한 민사상 물건 반환을 거부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물건 반환을 재차 촉구하고, 거부 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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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나 학교급에 관계없이 규제 대상이 되며, 입시 시에도 가해학생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에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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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직원월급때먹고 도피했는데..
직장 상사가 직원들의 월급을 가로채고 도피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체불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상 배상 의무도 지게 됩니다. 다른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되어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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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비누때문에 자빠져서 사망하면.
화장실에서 비누 때문에 미끄러져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먼저 가족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고 경위, 피해자의 평소 행적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할 것입니다. 비정상적 정황이 발견되면 가족들에 대한 조사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검 결과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실제 사고사로 종결될 것입니다. 한편 가족 중에 전과가 있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전과 사실로 인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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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조사 포렌식 관련 궁금증 해결.
포렌식은 전자기기와 관련된 범죄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범죄에서도 활용됩니다.전자기기를 압수하면 대개 경찰서 또는 사법경찰관실 내 별도의 보관실에 보관합니다.압수된 전자기기는 증거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요즘에는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커서 전자기기 포렌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포렌식의 개념 자체는 모든 유형의 물적 증거 분석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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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 인멸을 동시에 저지르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 질까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바로 피신하거나 근처에서 차를 바꾼 경우 이는 모두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이에 더해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의 범죄가 추가되면 각각의 범죄에 대한 형량이 합산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운전자를 바꾸고 증거까지 인멸한다면 매우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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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시된 형량을 개정하거나 삭제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형법이나 특별법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법률안을 발의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어야 개정 또는 폐지가 가능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정책 수립과 집행을 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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