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으면요?

Question

지인의 소개로 몰건을 빌려간 후에 돌려받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를 해도 연락이 없으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물건을 빌리는 것은 타인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인바, 이러한 지위에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물건을 빌려간 후에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횡령이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여도 어렵다면 위 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Answer 3

물건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이고, 사기는 당초에 물건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또한 민사상 물건 반환을 거부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물건 반환을 재차 촉구하고, 거부 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