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 명시된 형량을 개정하거나 삭제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살인죄 :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를 5년이 아니라 25년으로 바꾸고 싶으면 법무부장관이 되야 합니까? 국회의원(당대표)가 돼야 합니까?
똑같이 소년법을 폐지하고 미성년자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 받게 하려면 법무부장관이 되야 합니까? 국회의원(당대표)가 돼야 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을 개정하고 싶다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보다 가능성 측면에서 높다고 할 것입니다. 촉법소년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이나 특별법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법률안을 발의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어야 개정 또는 폐지가 가능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정책 수립과 집행을 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형법 역시 법률이므로 그 개정은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어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