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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오히려좋아보이는것기분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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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형식적이기만 한 이유는 뭐가 있나여?
우리나라 법이 형식적이기만 한 이유는 뭐가 있나여?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어째 유기징역 상한이 50년까지로,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높은 형량이지만 성범죄자나 흉악범죄라든지 강도 폭행 음주운전 같은 범죄에는 어째 심신미약이고 초범 미성년자라 감형을 시켜주기도 하고... 사형도 존재하지만 무기징역이나 내리고 앉아있는 판사들... 대체 왜 그런가여? 사형이 분명 존재하는데도 어째 집행도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문화되기도 했다 보니까 무기로 맥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법이 어째 형식적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네여;; 일본도 사형집행 시키고 다른 나라들도 법을 제대로 이용하고서 처벌을 하는데, 왜 한국만 그렇게 제대로 된 처벌이 없을까 싶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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