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진짜 솜방망이 처벌 같아 보이나여?

Question

우리나라를 보면 처벌의 수위가 진짜 약하다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는 최대 30년에 가중으로 50년도 선고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형량을 자랑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여?

Answer 1

말이 30년 50년 형이지 아마 최대로 많이 주것은 20년 25년정도로 알고 잇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에서 100년이 지나가는 넘어 가는 경우도 많아오

Answer 2

우리나라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런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30년이 구형되는것은 본적이 없고, 몇백억대의 사기라던가, 살인미수, 음주운전 등의 중대한 죄에 대해서도 처벌수위가 그리 높지 않았던게 너무 많습니다.

Answer 3

우리나라에서 촤고 형랴잉야 강말슴핫긴 대로 강하긴 하죠.

그러나 실제 집행인 양형기준을 보면 솜방망이이죠.

또 집행유예에 감형 사례가 많고 처벌 실효성에 대한 국민 체감이 낮죠.

Answer 4

우리나라는 모든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게 아닙니다.

때론 별것도 아니라 생각되는게 중형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나 경제사범들이 심신미약이나 피해액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죠.

우리나라 법은 있는자에게 가볍게 없는자에게느 ㄴ무거운 처벌을 때려요

Answer 5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최대 30년, 여러 범죄가 합쳐지면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높은 형량을 가집니다. 실제로 최근 중범죄 사건에서 50년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실제 선고 형량이 낮거나 감경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은 높지만, 양형 기준과 감경 사유 등으로 실질 처벌 수위가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Answer 6

한국 처벌이 약하다는 이미지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죠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막무가내 처벌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의 징역형이 xx년 이하의 징역 이라고 쓰여져 있는 점

다른 하나는 한국인이 제일 알기 쉬운 미국의 독특한 몇 백년 단위 징역형 때문입니다

전자의 경우 앞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이론 상 50년형 까지 부과가 가능한 것이 맞구요

후자의 경우 "보석금=돈 주고 깎을 수 있는 형량"이기 때문에 한국식 형량과 1:1 비교가 힘들지만

이론상 50년 이란건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는 50년이 나올 일은 거의 없단 뜻이고

굳이 내 세금을 감옥에 있는 범죄자에게 줄 바에야 그 인간들 한테서 돈이라도 뜯어내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딱잘라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하긴 힘들겠네요

그런 문제가 다 그렇듯이 의견차이가 심한 문제 입니다

Answer 7

우리나라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 형량보다는 집행과 선고 관행, 집행 유예 등 실효성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최고 형량은 높아도, 현실에선 가벼운 처벌이 많아 '약하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