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혹은 처벌 연령 하향(촉법소년 기준 조정)

Question

소년법 폐지 혹은 처벌 연령 하향(촉법소년 기준 조정) 요구가 빗발치는 강력 소년범죄 증가 현실과 교화 중심 주의의 실효성의 한계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