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동생이 초등학생이고 저랑 네살터울이에요 집에와서 말하는게 학교에서 맞고 왔다 하네요? 요즘 정책이 바껴서 고등학생때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영향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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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고등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나 학교급에 관계없이 규제 대상이 되며, 입시 시에도 가해학생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에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학폭위 조치를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입시에서 필수반영되는 건 내년 학년도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