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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bar)에서 남자손이 여자 팔꿈치에 2,3초 닿으면 성추행이 성립하나요
성추행 성립 여부는 단순히 신체 접촉의 위치나 시간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황의 맥락과 피해자의 주관적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뿐 아니라, 성적 함의가 있는 행동으로 수치심을 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팔꿈치에 잠깐 접촉한 것만으로 성추행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관계, 접촉 당시의 구체적 정황, 여성 당사자의 주관적 느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의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성추행 성립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과거의 만남이 현재의 신체접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다만 단순히 실수로 몸이 살짝 닿은 수준이라면 성추행 혐의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이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고의로 접촉 행위를 했다거나, 행동에 성적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줄 정황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CCTV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남성 당사자로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혐의에 대해 솔직히 소명하되,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 같네요.성추행 관련 사건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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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모르는 사채빛이 이혼사유될까요
단순히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하지만 과도한 빚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줬거나, 도박 등 불건전한 원인으로 빚을 졌다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겠죠.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우선은 빚의 규모와 원인을 정리하고, 변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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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회사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 회사도 있나요?
다단계 판매 자체는 합법적인 유통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다단계 판매를 가장한 불법적인 피라미드 사기 또는 신원 상품 사기 등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다단계 회사가 불법인 것은 아니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존재합니다.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는 제품의 품질과 효능에 대해 과대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판매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반면 불법 다단계 판매는 제품 판매보다는 사람을 모집하는 데 주력하고, 후원수당 지급 방식이 불투명하거나 과도한 투자를 요구합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판매원에게 과도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따라서 다단계 회사의 합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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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폭언을 하는것만으로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폭행죄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즉,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물리적인 힘의 행사가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심한 욕설이나 폭언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다만, 심한 욕설과 폭언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최근에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가정폭력처벌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등 특별법에서 언어폭력을 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관계(가족, 학생 등)에서 발생한 언어폭력에 한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욕설과 폭언은 폭행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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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캡처해서 다른사람에게 보냈으면.
회사 동료가 허락 없이 개인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유포한 행위는 부적절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우선 대화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에 해당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에 따라 업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실제 처벌이 이뤄지려면 명확한 피해 입증과 위법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동료에게 보여준 수준인지, 악의적 유포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우선 가해자에게 부적절함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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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실 적시, 공연성,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시된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합니다.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사이버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SNS나 블로그에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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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기준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기준은 일반인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은 일반인에 비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명예훼손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죠.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표현의 방법이 부적절한지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인의 공적 영역에 관한 사실 적시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반면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나 공익성과 무관하게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의 사생활은 보다 강하게 보호받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공인이라 해도 그 사생활의 영역까지 무제한적 공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적시가 공익과 무관하거나 심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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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당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사기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세요.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세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담보로 잡힌 증권의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세요. 사기 피해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고, 상환 계획에 대해 협의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상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이나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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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후 양육비를 매달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남편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양육비 지급이 자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지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세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양육비 합의서,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한부모 가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교육비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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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하천 걷다보면 벤치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벌금이나 처벌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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