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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임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현장관리자의 허락 하에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임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임금반환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고 관리자의 승인 하에 조기 퇴근한 것은 정당한 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특히 관리자의 녹취까지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막고, 부당한 요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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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이 저절로 다 제출되나요? (상해죄)
1심 재판 기록은 통상 항소심 법원으로 자동 송부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 양형자료 의견서 등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항소심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피고인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병합범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이상, 설사 여러 죄명으로 처벌받은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사건에서도 상해죄와 통매음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과 동일한 증거를 기초로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나 법령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검사의 항소가 없는 한 형량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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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대출을 지원 받아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계약이 만기되서 집주인한테 보증금 봔환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준비하세요.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조속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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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택배 문자가 다른사람에게 간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현재 상황은 주문하신 택배의 문자 알림이 다른 분에게 잘못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로 택배 업체 또는 판매 업체 측의 실수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택배 업체나 판매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전화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업체 측에서 확인 후 빠르게 처리해 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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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
친구가 축구공을 찢어서 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고의로 재물을 훼손하거나 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하지만 축구공 구매에 든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을 받는 게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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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
친구가 축구공을 찢어서 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고의로 재물을 훼손하거나 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변상 금액은 찢어진 축구공과 동일한 모델의 시가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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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힘을 가한 동료에 대해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괴롭힘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 녹취록, 문자 내역 등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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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보는게 해로운가요?틱톡 잼있는데
틱톡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재미있는 앱이지만 데이터 보안, 콘텐츠 규제, 과도한 사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믿을 수 없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앱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하고 지나친 사용은 자제하면서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틱톡을 쓸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우려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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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저한테 ㅇㅁ 터진 ㄳㄲ 라고 했는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인정될까요 ?
게임 내 캐릭터를 특정하여 모욕적 표현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이용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개인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모욕적이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게임 캐릭터는 가상의 존재이지 실제 인격체가 아니므로, 캐릭터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이용자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물론 게임 내 아이디나 행동 패턴 등을 통해 특정 이용자를 지칭하면서 모욕과 비방을 계속한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캐릭터에 대한 단발성 욕설만으로는 구체적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보기 힘들기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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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궁금합니다
재판과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법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법적 요인으로는 법률 규정, 판례, 증거의 신빙성 및 증명력 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되며, 유사한 선례가 있다면 이를 참고하게 됩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여론, 정부 정책, 국제 관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의 경우, 여론이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영향이며, 법관은 여론보다는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립니다.정부 정책이나 UN 등 국제기구의 입장도 특정 사건에서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간 분쟁, 통상 문제, 인권 이슈 등에서는 정부 정책이나 국제법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시위나 집회를 통한 여론 형성도 사법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분위기일 뿐, 재판부는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재판과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과 증거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한, 외부 요인보다는 법적 기준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요인은 분위기 형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구체적 사건에서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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