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 같은 반 친구를 반 단톡방에서 강제퇴장 했는데, 이거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해당 사례는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을 단체 대화방에서 배제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는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여러 번 했다고 해도,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장조치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학생도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채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 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2
0
0

길거리에서 그냥 칼만 들고 다녀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길거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칼을 들고 다니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칼을 공공장소에서 드러내 들고 다니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일반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정황을 파악한 후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2
0
0

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교도소에 복역하는 것을 의미하여,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라면 가석방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가석방 허가가 가능합니다. 반면, 종신형은 수형자가 죽음을 맞이 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나 옥살이를 의미하며, 가석방이 안되지만 대통령의 사면에 의해 감형될수는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0
0

특별검사제는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건가요?
특별검사제는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검사를 말합니다.통상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 비리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회에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권한을 갖습니다. 특검팀에는 특별검사 외에도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수사 기간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특별검사는 수사를 마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0
0

헌법 재판소에 재판을 의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 대상과 청구 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탄핵의 심판정당의 해산 심판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 중 일반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소, 청구취지와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공권력의 행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 과정을 진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심판 대상 적격을 심사한 후, 본안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종국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권력의 행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2
0
0

온라인 사기당했을때 제일 먼저해야할것
온라인 사기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사기 피해 관련 대화 내용, 입금 내역, 계좌 정보 등을 캡쳐하거나 저장해 두세요. 이는 추후 경찰 수사와 법적 대응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그 다음으로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행방을 쫓고 자금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니,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0
0

주치폭행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면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폭행의 정도, 범행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범행 전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다만 두 분 모두 70대 고령이고,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사과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관참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한편,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한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거
법률 / 폭행·협박
24.05.12
0
0

통매음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확률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수다 어플을 통한 성적 대화만으로 통신매개음란죄로 고소당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통신매개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넘어,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호간에 성적 농담이나 대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처벌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성적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계속한 경우라면 통신매개음란죄나 성희롱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2
0
0

법정구속 사유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법정구속 사유는 크게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법정구속과 피고인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법정구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법정구속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법정구속은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 조작, 변조하거나 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법정구속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등), 구속이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이 피고인의 건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자수, 내부고발 등 범행 후 적극적인 선행을 한 경우,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0
0

외국인에게 해외 콘서트 티켓 사기 당함
안타깝게도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사기꾼을 검거하고 피해 금액을 환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기꾼이 외국인이고 인스타그램 계정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인스타그램은 익명성이 높고 계정 생성이 용이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만으로는 사기꾼의 실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구 페이스북)에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관할 경찰의 공식 수사가 아니라면 협조를 받기 힘듭니다.페이팔 이메일이나 콘서트 좌석 정보도 사기꾼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기꾼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