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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장한 체격의 남성 상의탈의 관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옷을 벗는 행위 자체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는 음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알몸을 완전히 노출한 경우에는 음란행위로 평가되어 공연음란죄가 성립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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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에서 사용인감도장을 만드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용인감도장은 특별한 법적 절차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어야 합니다.인근 도장방에서 도장을 파시면 됩니다.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장의 모양, 문구, 규격 등은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장이 완성되면 회사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인감도장 관리대장 등에 등록하고 보관 장소, 사용 주체,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용인감도장의 무단 사용,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출납, 보관, 폐기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용인감도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따라서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사용인감도장 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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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사장님이 카드결제를 안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래방 사장의 세금 회피 행위를 국세청에 신고하려면 노래방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이나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탈세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탈세제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거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탈세제보를 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세금 회피 사실이 확인되면 노래방 사장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세제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허위사실로 제보하거나 탈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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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뜻하며,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합니다.따라서 거짓 정보를 반복적으로 인터넷 상에 게재하여 아파트 가격 하락을 유도했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은 전파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인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로서, 이를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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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에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도 혼인 무효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의 성립 과정에 흠결이 있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이며, 이는 일정한 사유(혼인 당사자가 근친 관계이거나, 혼인 의사가 없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혼인 취소 소송은 혼인의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을 취소하는 소송으로서, 일정한 사유(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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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경우 원본이 몇장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원본을 2부 준비하셔야 합니다.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되는 것이고, 1부는 우체국에 제출하여 내용증명 발송 증빙으로 보관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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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가 큰 반려견을 산책할때 입마개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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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마약 사범이 형을 감량 받는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어 재범률이 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마약 사범에 대한 경처벌이 재범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마약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범죄자로 하여금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처벌의 무게감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형량만으로 재범률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약중독의 특성상 적절한 치료와 교정 프로그램의 제공, 사회 복귀 지원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마약치료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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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에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웨이터의 업무 특성상 개별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도우미를 동원한 영업 방식 등 사업장의 운영 실태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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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날이랑 선고하는재판날이랑 다르다고하는데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일정과 선고 일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메뉴 중 '나의사건 검색'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재판 일정과 선고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사건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사건의 재판 일정과 선고 일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관할 법원의 연락처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법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재판 일정과 선고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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