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 마약 사범이 형을 감량 받는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어 재범률이 늘지 않을까요?
초범인 마약 사범이 집행 유예를 받거나 마약을 유통한 초범 마약 사범이 년에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를 보고 이런 경처벌이 마약 사범 재범률을 50% 이상 유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처벌과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법정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마약 중독 치료 명령과 같은 재범을 줄이기 위한 명령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은 중하게 처벌을 해도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률이 높아 위 상관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 치료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마약 사범에 대한 경처벌이 재범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마약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범죄자로 하여금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처벌의 무게감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형량만으로 재범률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약중독의 특성상 적절한 치료와 교정 프로그램의 제공, 사회 복귀 지원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마약치료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