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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처벌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도 음주운전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처벌 수위 상향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과 계도, 교육, 치료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대중교통 확충, 알코올 중독 상담 및 치료 제도 내실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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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로 범인을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황증거란 범행과 직접 관련된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간접증거를 말합니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거는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정황증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황증거를 통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정황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결론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즉, 정황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여야 합니다.실제로 한국에서도 정황증거만으로 살인죄 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이른바 '고유정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 진술과 정황증거로 살인 혐의를 확정하였습니다.따라서 제시된 사례와 같이 보험금을 노리고 타살했다는 정황증거들이 충분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외에는 다른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황증거의 신빙성과 개연성, 다른 반증 가능성 등이 법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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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이 최종 판결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참고하지만, 양형 기준과 피고인의 개별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실제 선고 시에는 초범인지 여부, 범행 동기,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합니다.제출하신 반성문, 탄원서, 장학금증서, 알콜중독치료 등의 양형자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경찰관의 처벌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판사가 반드시 경찰관의 의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다만, 폭행이나 상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범죄의 성립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최종 판결 결과는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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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병원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관련 증거로써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우선 담임교사나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담당 선생님은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담임교사나 담당교사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에게 직접 진단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게 됩니다.만약 학교폭력이 심각하거나 학교 차원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진단서는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진단명,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에 걸리는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단서 외에도 사진, 동영상, 증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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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 받는 업체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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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등에 의한 형사보상청구서 작성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구금되었던 구속장소와 구속년월일은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첫째,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 등 당시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는 통상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구속장소, 구속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 예를 들어 구속 피의자 접견부, 석방 증명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셋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1심, 2심, 3심의 사건번호와 선고년월일, 확정년월일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첫째, 판결문 또는 결정문 정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각 심급의 재판이 종료될 때 해당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는데, 여기에 사건번호, 선고년월일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둘째,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종료된 후에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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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늦게입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연배상금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연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함으로써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이므로, 임대인에게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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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수사 시 가해자의 인터넷 접속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와, 이런 과정에서 조사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 사건의 수사에서 가해자의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은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전후의 행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해자의 범행 의도가 명확하고 범행 과정이 직관적이더라도, 이러한 조사는 생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은 가해자의 범행 의도와 계획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범의 존재나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 등 수사의 새로운 단서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조사의 범위는 사건의 성격과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색 기록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방문 기록, 회원 가입한 사이트와 그 사이트에서의 활동, 인터넷 상에서의 결제 내역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 활동, 이메일, 메신저 등에서의 대화 내용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평소 관심사, 대인 관계,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범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조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배경, 구체적인 범행 과정 등을 밝혀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의 유무죄 입증에 활용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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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되면 어떤 법에 접촉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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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휴대폰을 던져서 망가트리고 그만큼 보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첫째로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귀하의 친구 휴대폰을 던져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위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휴대폰 값을 보상받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는 먼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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