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되면 어떤 법에 접촉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핸드폰으로 결제가 다되다 보니 다른사람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경우도 종종 발생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소액결제를 하게 되면 어떤 법에 접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혹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소액결제를 했다면 해당 죄명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이용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혹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가 될 수 있어 사기죄의 한 종류로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경우, 그 명의자인 타인 뿐만 아니라 게임사나 통신사에 대하여 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