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되면 어떤 법에 접촉된느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핸드폰으로 결제가 다되다 보니 다른사람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경우도 종종 발생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소액결제를 하게 되면 어떤 법에 접촉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혹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소액결제를 했다면 해당 죄명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이용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혹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가 될 수 있어 사기죄의 한 종류로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4

타인 명의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경우, 그 명의자인 타인 뿐만 아니라 게임사나 통신사에 대하여 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