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질문드립니다 ㅜㅜ
가족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사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상태인데 최종 때 정말 징역 6개월까지 가나요??
만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분을 옆으로 밀었다고 합니다.. (폭행, 상해 X)
경찰분께서는 만남을 거절하셨고 처벌을 원하신다구 하셨어요
초범이구 반성문, 탄원서, 장학금증서, 알콜중독치료 등 양형자료? 제출하였고 얼마 전 공판?에서 검사가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ㅠㅠ
혹시 경찰분이 계속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징역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 6월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이 최종 판결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참고하지만, 양형 기준과 피고인의 개별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실제 선고 시에는 초범인지 여부, 범행 동기,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합니다.
제출하신 반성문, 탄원서, 장학금증서, 알콜중독치료 등의 양형자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의 처벌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판사가 반드시 경찰관의 의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다만, 폭행이나 상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범죄의 성립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는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범이고 관련 제출하였다면 구형에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