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항소심 결과가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Question

지인께서 작년9월경 파출소내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종이백안에 든 유리병으로 폭행을하여,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 4월 구형 3년6월 4월 선고 1년 6월나와서 법정 구속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관과 합의는 못했다고 들었고 공탁은 100만원 가량 공탁을 진행하였다 들었습니다 8월경 항소심 공판이 열리는데 지금 가족 탄원서랑 반성문은 제출했고 추가 공탁 고려중이라합니다. 일단 지인은 70의 나이를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이고 지병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항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또는 감경사유나 양형자료를 제출 할 만한 추가 서류등이 있을까요?

절대 옹호하고 하지않습니다 지인께서 크나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경찰관께 씻을수 없는 상처 인거도 알고있지만 내용이 궁금해서 여기에 글 을 작성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등 형이 중하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공탁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잘 제출한다면 감형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현직 경찰관을 유리병으로 폭행하여 전치 3주 상해가 발생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현재 사정만으로는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무상으로는 항소기각 또는 소폭 감형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정도의 양형자료만 제출한다면 항소기각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추가 공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는 경찰관과 합의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합의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공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범행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항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