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절도침입죄로 경찰조서받고있습니다 ᆢ
특수절도협의로 체포되어서 경찰조소받았는데요 ᆢ초범이고 생활고에어려위서 범죄를저질렀다고 진술서에쓰고 깊이반성한다고조소받았습니다 ㆍ이경우 형량이얼마나나오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에 생계형범죄의 경우라면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적거나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피해액 크지 않고 자백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하지 못한 경우 약식기소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