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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사조정 반성문을 제출하고 상황설명하면

결렬되어도 조금 양형을 구할 수있을까요? 아무래도 상대방측에서 용서는 안해줄것 같고요. 어려운경제상황과 정신병력과 가정상황등을 설명하며 반성문을 킥스(형사사법포털)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자료들을 다 첨부해야 되나요? 수사관에게 이미 제출은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제출이나 상황설명은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하여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이미 수사관에게 제출했다면 이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제출하였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그와 별개로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양형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