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반성문은 효력이 있나요?
형사소송중입니다..죄의질이 무척 나쁜 사건인데 피의자의 보석신청이 한번은 기각 되었습니다..그후 반성문을 10여차례 제출하더라구요..피의자의 구속수사가 한번의 연장끝에 1녀ㆍ후풀려났습니다..반성문때문일까요? 지금은 불구속재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반성문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반성문만으로 풀려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반성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는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성문의 경우 제출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작 되어야 하는 필요적인 서면 등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