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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풍기문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 풍기문란죄의 기준은 모호하며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풍기문란죄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형법에는 풍기문란죄라는 죄명은 없으며 경범죄처벌법 상 여러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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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꾸 법대로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관계에서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벌이 아닌 강제 집행의 문제입니다.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기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강제 집행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경매나 강제 관리를 통해 변제받는 방법,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변제받는 방법입니다.다만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 집행을 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한편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의 일부나마 변제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처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사기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사기 고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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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일사키다 적발 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운전, 조종 업무, 교도소 등 도덕상 문제가 되는 업종 또는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대해서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런 불법행위를 발견했다면 경찰이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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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집에 무단으로 짐을 놔두고 자물쇠로 잠구고 마음대로 보관할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임의로 물건을 두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먼저 세입자에게 일정 기한까지 남겨진 물건을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때 물건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내용증명을 보내도 세입자가 짐을 치우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물건으로 인해 임대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 때문에 재임대가 어려웠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예: 임대료, 관리비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처분할 경우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되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상당 기간 경과 시 물건 처분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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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보면 보모로 들어와 회장의 모든 자산을 독차지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묘사된 상황은 극적 효과를 위해 과장되거나 현실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위임장만으로 모든 자산을 독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위임장은 특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위임장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됩니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임장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작성되어야 유효합니다. 본인의 의사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한 개인의 사망 시 그 재산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위임장은 본인 사망 시 효력을 상실하므로, 상속과는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설령 유효한 위임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일정 범위의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위임장을 악용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는 사기, 횡령 등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드라마에서처럼 위임장 한 장으로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쉽게 일어나기 어려우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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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상에서 들어서는 안될 욕들을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온라인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 목적, 공공연성 등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 파악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임 회사에 가해자의 아이디와 행위 내역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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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시 기여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여분이 인정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보존하는 데 기여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부양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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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은 없고 사진만 있을 경우 사진만으로도 증거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은 법적 증거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만으로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진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수집되어야 하며, 원본성과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변조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진만으로 불법 행위를 인정받으려면, 사진 속 정황이 불법 행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 행위의 현장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진의 촬영 시점, 장소 등 제반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실물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진 외에 다른 간접증거들을 보완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영상 자료, 문서 증거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법 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사진을 근거로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진의 증거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한 후 벌금 부과, 물품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에 따라 사진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보다 확실한 입증을 위해서는 사진과 함께 다양한 보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여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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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살 수 있는 나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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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소송패소에도 금전채무를 갚지 않고 있을 때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가져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오히려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 사실이 공시되면 채무자의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소송 중이라면 판결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채권회수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채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걸이 등 채무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함부로 가져올 경우 절도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권 회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적법한 절차를 인내심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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