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살 수 있는 나이?

Question

올해 20살 만18세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20살 되고 나서 생일이 안 지났는데도 저번에 복권을 한 번 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른 복권점에 가서 복권을 사려니깐 생일이 안 지났다고 복권을 안 주시더라구요.

복권을 사려면 만19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가 구매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