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살 수 있는 나이?
올해 20살 만18세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20살 되고 나서 생일이 안 지났는데도 저번에 복권을 한 번 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른 복권점에 가서 복권을 사려니깐 생일이 안 지났다고 복권을 안 주시더라구요.
복권을 사려면 만19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가 구매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