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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 욕설 신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욕설과 고소 위협에 화가 나셨을 법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언쟁을 이유로 고소하는 일은 매우 드물며, 설령 고소한다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다음으로, 귀하 역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떠나, 언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진짜로 고소를 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최초 욕설 등을 근거로 맞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클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제를 일단락 짓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고,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필요하다면 게임 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대방의 욕설 및 협박 행위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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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 범죄자도 군대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형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형량이 30년 이상이라면 사실상 평생 동안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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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조금씩 빌려간 친구가 계속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그 친구에게 돈을 갚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되,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세요.그래도 갚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빌려간 돈의 사용 내역, 메시지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세요.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빌려간 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세요.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돈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채무자가 징역을 살게 되더라도,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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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실수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타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의로 타인의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또한 '부당이득'이라는 민법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귀하가 실수로 사용한 돈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실수로 사용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입금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입금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귀하의 행위가 실수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고, 반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통장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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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접수하는데 증거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우월성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책임을 지므로,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정상참작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증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서면 증거(계약서, 영수증, 공문서 등), 물적 증거(물건, 녹음파일, CCTV 영상 등), 인증언 증거(증인, 전문가 진술 등) 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증거의 종류와 분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 수집과 제출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안에 맞는 적절한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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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폐지 주장의 근거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공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됩니다. 반면 존치 주장은 개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형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여부는 향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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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피시방,노래방 등 왜 10시 이후 출입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심야시간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입 금지 시간을 11시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학업과 학원 일정으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므로 출입 금지 시간을 너무 늦출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야 시간 청소년 활동에 대한 안전 문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출입 금지 제도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수면과 휴식을 보장하고, 심야 시간 청소년 비행 및 범죄 노출을 예방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출입 금지 제도의 취지는 유효하지만, 구체적인 시간 설정에 있어서는 사회 변화와 청소년들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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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범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고의와 공모, 그리고 본인의 기여행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허위공문서 작성 사실을 알고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에 동의하거나 지시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을 묵인하거나 은폐하기로 동료와 합의한 경우,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허위공문서의 효력을 유지하려 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사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는 공범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민원인의 조사 요구를 거부한 행위 자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범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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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음성채팅에서 수치심 느낄만할 얘기를 팀원이 계속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성희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적 함의가 포함된 말이나 행동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언동을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언동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박는다'는 표현을 성관계에 빗대어 언급하고, '저출산이 문제'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성적 함의가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셨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발언 내용과 상황을 명확히 기록해두고, 영상 증거가 있다면 이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 사건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정보, 사건 경위,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성희롱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상 증거 외에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과 별개로, 게임 내에서 이러한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면 게임 운영자나 플랫폼 측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이용자 간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용기내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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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왜 만들어졌으며 왜 폐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과거 우리나라의 형법에 존재했던 조항으로,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의 주요 이유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형평성 문제, 가정 파탄의 근본 원인 해결에 미흡, 국제적 추세 등이 있었습니다.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고, 주로 여성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간통죄로 처벌한다고 해서 가정 파탄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였기에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다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 일부 배우자의 외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배우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는 형법보다는 가정의 화합과 신뢰, 그리고 도덕성에 기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혼 사유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 간 대화와 상호 이해,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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