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 변호사 배진성 입니다.

문의주신 건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참고할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물 유포죄와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드시 피해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한 언동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B가 A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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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적 함의가 포함된 말이나 행동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언동을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언동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

'박는다'는 표현을 성관계에 빗대어 언급하고, '저출산이 문제'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성적 함의가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셨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발언 내용과 상황을 명확히 기록해두고, 영상 증거가 있다면 이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사건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정보, 사건 경위,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상 증거 외에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게임 내에서 이러한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면 게임 운영자나 플랫폼 측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이용자 간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용기내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