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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탁과 신탁의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탁과 신탁은 모두 재산을 제3자에게 맡기는 법률행위이지만, 소유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1. 위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업무나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재산을 관리합니다.- 예시: A가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경우, A는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B는 A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을 관리하게 됩니다.2. 신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이 성립하면 수탁자가 재산의 법적 소유권자가 되며, 위탁자는 수익자로서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예시: A가 B에게 자신의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B에게 이전되며 B는 신탁 계약에 따라 주식을 관리 및 처분하게 됩니다. A는 신탁 수익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핵심적인 차이점:- 위탁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신탁의 경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위탁에서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지만, 신탁에서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따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 및 처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유권 행사에 있어 신탁이 위탁보다 수탁자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탁은 수탁자가 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되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금융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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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원하지 않는데 카메라로강제로 찍힌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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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선시 옆사람과 바꿔치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 운전 단속 중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다 적발되면, 운전자와 옆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음주 운전자의 처벌:-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징역, 금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2. 바꿔치기 운전자(옆 사람)의 처벌:- 범인 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바꿔치기 운전자는 음주 운전자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간주되어,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음주 측정 거부 시 불이익:- 음주 운전이 의심됨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최고 수준의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어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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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중 간병인이 코로나로 인한 환자가 걸렸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병인이나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1. 간병인의 책임: 간병인이 코로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전파했다면,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근무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병원의 책임: 병원 측이 간병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감염 예방 및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입증 책임: 환자 측에서 간병인이나 병원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학조사 결과, 의료기록,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4. 전문가 조력: 의료사고 소송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고, 소송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간병인이나 병원 측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 감염의 특성상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실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환자의 건강 회복에 집중하시면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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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10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의 증거능력)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것이지, 피해자의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피해자의 일기장은 피해자 진술의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기장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진정성립: 일기장이 피해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2. 임의성: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일기를 작성했어야 합니다.3. 신빙성: 일기 내용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길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기장의 제출 범위와 방법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또한 일기장 외에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간접증거들(목격자 증언, CCTV, 의료기록 등)을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형사 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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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성폭행범은 전자 발찌를 몇 년 동안 붙이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성폭력 범죄의 종류와 범행 정도,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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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심한독촉,독촉시 심한욕설 , 가족들한테 독촉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증거 확보독촉 과정에서의 카톡 내용, 통화 기록, 가족들에 대한 연락 등을 증거로 모아두세요. 녹음, 화면 캡처 등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빌린 돈의 상환 일정과 과도한 독촉 행위에 대한 중단 요청 내용을 담아 발송하세요. 이는 추후 법적 분쟁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3. 경찰 신고지인의 행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인의 행동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민사소송 제기합의한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채무 상환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의한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인과 성실히 협의해 분할상환 등의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필요시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족들과 상의하며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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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반납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렌터카 반납 기한을 넘긴 경우 단순히 지연된 경우와 절도의 고의가 있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약간의 반납 지연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렌터카 업체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적인 연체 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반납 의사 없이 렌터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반환 의무를 거부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렌터카 반납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렌터카를 빌려 타지로 도주하거나 매각하려 한 경우 등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렌터카 업체로서는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한이 지난 것인지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등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사안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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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넘기고, 파산 신청을 해 버리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민법 제406조)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값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된 재산을 채무자의 소유로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2. 배임죄 고소 (형법 제355조 제2항)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채무자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3. 면책불허가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나 파산재단 은닉 등이 인정되면 채무자의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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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오해가 뭔지 궁금해요 간략하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리오해는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법관이나 검사도 법 해석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법리오해로 지적될 만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적용될 법령을 잘못 선택한 경우2. 해당 법령의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선례나 통설과 다른 해석을 한 경우4.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법령을 적용한 경우5.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경우법리오해 여부는 상급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하급심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 법리오해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법체계상 정합성에 반하는 해석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곤 합니다.또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1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관에 따라 법령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며,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 시스템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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