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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이 생을 마감할 때, 상속여부를 국가에서 묻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유언이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미리 작성한 문서나 녹음 등으로 남길 수 있으며,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비율은 상속인의 성별, 연령, 혼인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분의 50%를 가산 받습니다.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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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로 일을 하다가 한쪽에서 투자금을 빼기로 했는데, 청산 전에 투자금을 빼면 횡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을 동업재산으로 볼지 아니면 조합원 개인의 재산으로 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투자금을 동업재산으로 본다면, 동업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자금을 빼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조합원 개인의 재산으로 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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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사 폐업시 체납국세 및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체납된 세금과 4대 보험 처리는 우선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금 사정으로 일시납부가 어렵다면 분납이나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지사의 체납세금 및 4대보험료는 본사와는 별개이므로 본사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사와 지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는 경우(공동사업장)에는 본사로 체납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의 체납액은 대표자 개인채무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족한 세금을 대표자가 추가로 납부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출금 상환 의무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폐업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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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출석은 재판의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이므로,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불출석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지각하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즉,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또한, 재판부나 검사 측에서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아 형량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증인이 출석하는 날에 불출석 한다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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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브이로그로 인한 정보유출 및 기업이미지 훼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보 유출 및 기업 이미지 훼손을 일으킨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직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이나 징계 사항은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 부과, 감봉 또는 정직 처분, 해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판례는 다양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과 함께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해자들의 지위, 재산상태, 연령, 직업 등을 참작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2016다16191)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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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고등학생이 몸싸움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은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만약 문의하신 고등학생이 이 나이대에 해당된다면, 촉법 소년으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 행위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면, 각각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등학생이 촉법 소년으로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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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개인 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파산절차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시 종료됩니다.즉,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이라도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됩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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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혼인신고 이력이 이혼하면 사라진다는데 진짜인가옹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023년부터 부부가 이혼하면 종전의 혼인 경력이 삭제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혼인 관계 증명서의 활용 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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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사고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친구분이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자동차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처리 또는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나 중상해, 사망사고일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의 외에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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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과실손괴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형법상 자구행위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잡아서 돈을 받는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구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구제하여야 하므로 국가권력이나 제 3자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고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신 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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