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혼인신고 이력이 이혼하면 사라진다는데 진짜인가옹
안녕하세요 앞으론 혼인신고 이력이 이혼하면 사라진다는데 진짜인가옹 앞으로는 이혼하면 다 이력이 사라지는건가요? 어디서 발표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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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혼한다고 혼인신고 이력이 삭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신분증명서에서 이혼 이력을 숨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아직 그 부분이 명확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2023년부터 부부가 이혼하면 종전의 혼인 경력이 삭제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혼인 관계 증명서의 활용 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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