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브이로그로 인한 정보유출 및 기업이미지 훼손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해당 사항 발생되었을 시 피해를 입힌 직원에게 해당되는 법조항과 벌금, 징계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해당 내용과 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함께 요청드려도 될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보 유출 및 기업 이미지 훼손을 일으킨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이나 징계 사항은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 부과, 감봉 또는 정직 처분, 해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다양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과 함께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피해자들의 지위, 재산상태, 연령, 직업 등을 참작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2016다16191)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내부 징계로 사규에 따른 징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기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개별 사안을 가지고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