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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명령이란 재산상태와 관련된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사건 당사자, 즉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명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판단했을 때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면 법원 직권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에서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지만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소송에서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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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후 사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 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나, 사건파악, 증거 정리, 피고소인과의 일정 조정 등의 사유로 조사가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불구속 수사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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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비 정산을 제대로 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엘리베이터 공고문에 대하여 증거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피스텔 거주자분들 중에 해당 공고문에 대한 사진 등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보시고, 공고문을 근거로 관리소에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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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아래집에 물이새서 저희화장실을 뜯어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누수로 인한 공사로 인한 숙박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없다면 주변 숙박업소의 가격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숙박비를 제시하면서 주인과 상의하시면 공정한 숙박비를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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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고지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위반 범칙금 고지서는 통상 1~3주 정도 걸립니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범칙금 고지서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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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 시설물 파손으로 아이가 다칠경우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업체: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놀이기구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놀이기구의 부실한 유지관리, 불량 설계 또는 제조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설 소유주 또는 운영자: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의 소유주나 운영자 역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 유지와 정기적인 점검, 필요한 보수 및 수리 작업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제조사: 놀이기구 자체의 결함이나 불량 제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놀이기구를 제조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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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어 등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은 물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온라인직거래 플랫폼에서 분양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한 개인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51쪽 참조).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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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간병비 부담 소송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 과거의 부양에 관하여 여러 부양의무자가 기여한 정도,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그 중 1명만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부양의무자들을 상대로 과거 지출한 부양료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상환액은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그가 부양을 받을 사람에게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 중 그의 분담부분에 한정되므로 그 부양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 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 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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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시비가 붙었을 때, 차량에서 삼단봉이나 야구배트 같은 물건을 꺼내기만 해도 보복운전 또는 특수폭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데, 삼단봉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다면 보복운전 또는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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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자료 제출할때 가공 된 파일 효력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본 녹취 기록은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면 증거의 무결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녹취 기록을 영상으로 녹화한 다음 음성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될 수 있고, 녹음의 조작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변환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원본 확보가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그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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