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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법원 출석해 자신의 재산 상태를 밝혀야 하고, 거짓 진술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조회신청은 법원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임금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두 방법 모두 채권자가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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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할 때 수임료 지불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시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선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 수임 시 선납하며, 성공보수금은 사건 종결 후 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신뢰관계가 깨지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또한 수임계약서에는 수임료 금액, 지급시기, 사임 시 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므로 계약 체결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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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생명권 존중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선진국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집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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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집행이 된 적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23명의 사형수가 동시에 집행되었으며, 이후로는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도 사형 선고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되지 않아 무기징역 수준의 처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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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이가 입증되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피의자가 제시한 당시 상황의 녹음 증거는 유력한 무죄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인 녹음 자료가 피해자 진술과 명백히 모순된다면 이는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특히 해당 녹음이 범행 시점에 이루어졌고, 두 사람이 즐겁게 활동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있다면, 이는 당시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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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미수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양형자료 의견서 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 송치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함께 양형자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에는 범행 동기와 경위, 깊은 반성, 합의 노력,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생계가 어려운 점 등 정상참작 사유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도 함께 제출하고, 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소견서도 첨부하면 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와 처분을 결정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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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게 정확히 무슨 개념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이런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임차목적물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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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해당 하는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9조부터 제3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특수절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하는 특수강도가 있습니다. 또한 절도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협박한 준강도, 사람을 감금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인질강도, 상습으로 절도를 반복하는 상습절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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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에게 약속된 사진을 못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일정 기한(보통 1-2주)을 정해 작업물 전달과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발송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증거자료(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메시지 내용 등)를 첨부하여 사진작가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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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인력의 질적 향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취업 가능성과 임금수준이 향상됩니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업률 감소에 기여하며,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직무능력 습득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소득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평생학습 문화 조성으로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채용 비용이 절감되며,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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