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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안 하는 건가요?
부부가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에 대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법률 / 가족·이혼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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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은 회사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지분(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법인 지분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법인 가치 평가를 통해 지분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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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노래방에서 스킨쉽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할수 있나요?
회식 후 노래방에서의 스킨쉽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이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며, 회식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스킨쉽이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동료의 증언이나 당시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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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역으로 사기를 치면 그것도 사기인가요?
사기꾼임을 알고도 역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은 본인의 사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기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개인적인 보복 차원의 사기 행위는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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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왜 필요하다고 느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사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권한 남용 우려가 있었고, 검찰의 수사지휘로 인해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낮았습니다.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소위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기소권에 집중하고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다만 여전히 수사기관 간 협력과 견제의 균형, 수사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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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금거래라도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증거자료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금전거래 관련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돈을 빌려준 정황을 보여주는 목격자 증언,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녹음파일이 인정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액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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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제한됩니다.위헌법률심판: 법원의 재판 중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요청합니다.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탄핵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심판합니다.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청구합니다.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범위나 행사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심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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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작성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할 항목을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수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임 사항과 위임 기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날짜를 기재하고 위임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위임장의 효력은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다만 중요한 법적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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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왜이리 짧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짧은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기가 너무 길면 특정 성향의 재판관들이 장기간 재임하면서 헌법해석이 경직될 수 있고,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9인 체제는 헌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것으로, 법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석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후임자 선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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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했을 때 양육권 주장은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양육권 주장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만 19세 미만)에 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며,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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