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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임대차 계약이 등기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재산상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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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들이 새로운종류의 영구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영구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영구채는 만기가 없는 채권으로, 발행 회사가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고 이자만 계속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채권입니다.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영구채는 발행 회사가 정해진 시점에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어 장기적인 자금 조달에 유리합니다. 회사들이 영구채를 발행하는 주된 이유는 재무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자금 확보에 있습니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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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과 가압류는 모두 본안 소송의 결과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과 대상, 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우선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는 것이죠.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이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반면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지위를 정하거나 현상 변경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컨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가처분을 통해 임시로 건물 사용을 금지하거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위험이 있다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인 반면 가처분은 좀 더 넒은 의미의 권리관계 다툼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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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살해X, 단순 협박) 문자를 보내면서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살인이나 신체적 폭행 협박은 아니더라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빌미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협박은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어 가중 처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조성)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자 내용이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한다면, 그 수단이 무엇이든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행위의 태양이나 빈도, 협박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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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나무 재질의 바닥이 부서지면서 다리빠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병원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사진을 확보하시고, 의사로부터 상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후 병원 측에 공식적으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치료비, 재활비, 일실수입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게 됩니다. 병원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병원 측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고, 통상적 관리의무는 다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통상적 통행로인지, 주의사항 고지는 없었는지 등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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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경우는 불법인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은 원칙적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회적이고 소액에 그치는 경우에는 일시오락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도박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행위 태양, 규모,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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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등기권리증은 단 한번만 발급받을 수 있기때문에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만 가지고 있다고해서 타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소유권이전에 필수서류인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매도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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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자동차 도로에서 탈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 차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법률 / 교통사고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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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피해자끼리 사건번호나 진행상황을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어 권장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전달 전 재확인이 필요하며, 수사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또한 경찰과의 소통 내용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면 법적 문제 없이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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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함정수사에 일반인이 가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함정수사에 일반인이 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함정수사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행해야 하며, 일반인에게 범죄 유발이나 기회 제공을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함정수사는 크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적법성 여부가 다릅니다. 함정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법원 판례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범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경찰이 일반인에게 범죄 유발이나 기회 제공을 지시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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