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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을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홀로 지내게 하고 들여다 보지 않는 자식들은 방임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독거노인을 방치하는 자식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방임은 노인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적절한 보호 없이 방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치매 노인이 위험한 상황(도로에서 배회)에 노출되어 있고,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부족함에도 자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소홀히 한 경우 부양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자녀들의 여건, 노인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관할 구청 노인복지과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개입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서비스 이용 등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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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임차인인 귀하께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옵션 파손 시 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장판을 책상 위에 두어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구에 열을 가하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임차인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상의 노화 정도나 전기장판 사용 시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책상 수리 비용을 확인하고, 공동 부담 등의 중재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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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후 미조치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경찰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세요. 전화번호를 남기고 떠난 것은 연락처를 제공한 것이므로 완전한 미조치는 아닙니다. 이 점을 강조하시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세요.사고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있다면 준비하세요. 이는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준비를 하세요. 사고 경위와 전화번호를 남긴 사실, 그리고 연락을 기다렸다는 점 등을 명확히 설명하세요.상대방과 연락이 되었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합의가 가능하다면 경찰에게 이를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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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이혼예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 명의가 장모님 앞으로 되어 있고 할부금도 장모님이 납부하고 계시다면 법적으로는 장모님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장모님이 차량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분과 협의하여 남은 할부금을 정산하고 차량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차량 문제도 함께 다루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재산 문제를 이혼 소송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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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예약금 환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우선 판매자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약금은 법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취소가 아니라는 점과 상황을 설명드렸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안한 다른 구매자를 찾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만약 판매자와의 협상이 어렵다면,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중재를 요청해보세요. 플랫폼의 공식 정책과 분쟁 해결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금융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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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촬영중 학폭문제로 하차시 손배송문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드라마 촬영 중인 배우가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하차하게 된 경우, 해당 배우가 드라마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배우와 제작사 간의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품행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배우의 과거 행적이나 스캔들로 인해 제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면 배우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또한,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가 계약 당시 이를 숨기고 있었다면, 이는 '고의적인 기만'으로 간주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제작사 측에서는 배우의 하차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재촬영 비용, 방영 지연으로 인한 손실, 광고주 위약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의 규모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한편, 배우의 과거 행적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래전 일이고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 법적으로 배우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여부는 계약 내용, 배우의 고의성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의 규모, 과거 사건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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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단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한사람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카카오 단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특정하여 단톡방에서 여자를 꼬시고 다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처벌 방법으로는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대화 내용 캡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톡방의 성격(공개/비공개), 유포된 내용의 구체성, 실제 피해 정도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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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분실 민사 소액소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 민사소송에서 자잘한 생활 짐의 분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승소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인해 실제 보상 금액은 기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에 기반하여 판단하며, 중고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판사님께서 조정을 권하신 것은 소송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소취하를 고려해보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귀하가 사과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만약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신다면, 가능한 모든 증거(구매 기록, 사진, 증인 진술 등)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소송 진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 진행할지, 소취하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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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옵션 아닌 월세집 집주인이 수리 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에어컨이 옵션이 아니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자와 대화를 나누어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 비용을 분담하거나, 세입자가 새 에어컨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 대신 일정 기간 월세를 할인해주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더라도, 세입자와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롭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집주인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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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도난 민사나 형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어폰 도난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물건을 돌려받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팟과 같은 소액 물품의 경우 실제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발생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먼저 형사 고소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형사 고소는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 포함되며,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어팟 도난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하지만,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확인 결과에 따라 학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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