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옵션 아닌 월세집 집주인이 수리 해줘야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세입자 한 분이 에어컨 가스가 샌다고 오늘 그랬는데 저희 집은 에어컨이 옵션이 아닙니다 에어컨이 옵션이 아니고 저희 할머니께서 중고를 고쳐서 쓰라고 하셨는데 이거 집주인이 수리 해줘야 되나요? 다른 집 다 에어컨 옵션 아니고 계약서에도 에어컨 옵션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이 옵션이 아니고 저희 할머니께서 중고를 고쳐서 쓰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임대인이 설치를 해놓은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이 옵션이 아니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자와 대화를 나누어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 비용을 분담하거나, 세입자가 새 에어컨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 대신 일정 기간 월세를 할인해주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더라도, 세입자와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롭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집주인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