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집주인입니다 수리범위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전세입자가 에어컨 설치후 사용하고 두고갔습니다.

입주자한테도 에어컨은 포함아니니 유지보수해서 쓰라고 했지만

입주할때 상태보고 수리해달라고 견적7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벽걸이는 새로사서 설치해도 70만원입니다

거절할만한 사유좀 알려주세요

Answer 1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절을 하려면 해당 부분은 보수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약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