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 단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한사람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할까요?
단톡방에서 여자를 꼬시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글올리더니 꼽당하고 강퇴당했는데요, 가해자 이름과 연락처는 알고있는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카카오 단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특정하여 단톡방에서 여자를 꼬시고 다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방법으로는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대화 내용 캡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톡방의 성격(공개/비공개), 유포된 내용의 구체성, 실제 피해 정도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