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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대등하며, 양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의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원은 각 주에서 인구와 관계없이 6년 임기의 의원 2명씩을 선출하며, 조약체결 및 비준동의권, 고위공무원 임명동의권, 탄핵심판권 등의 특별한 권한을 가집니다. 하원은 2년 임기로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며,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원은 세입·세출에 관한 모든 법안을 입안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배분은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특성을 반영하며, 각 주의 이익과 전체 국민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원이 외교와 인사에 관한 권한이 강한 반면, 하원은 재정과 관련된 권한이 강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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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벌이부부 아내가 생활비를 안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 간 공동생활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아내가 가정일과 생활비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상황은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생활비 분담 거부와 가사 협력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혼 시 위자료 지급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행동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된다면,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혼과 위자료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생활비를 보태지 않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가정 내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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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과 계약시 천공하면 개인은 간인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천공은 간인의 한 방법으로 계약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간인은 법적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공 후 개인에게 추가로 간인 서명을 받는 것은 엄격히 말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증진, 계약 내용에 대한 인지와 동의의 명확한 표시,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서의 가치 증대 등을 위해 추가 서명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공만으로도 법적으로는 충분하지만,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에게도 추가로 서명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중요도, 거래 관행,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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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중에 기소 유예와 기소 중지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와 기소중지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경미한 범죄나 초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반면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당장 기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중지 상태에서는 수사가 일시 중단되지만 피의자를 찾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 내에서 언제든 수사가 재개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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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먼저 당한후에 맞서 싸운다면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제 폭행 후 맞서 싸우는 경우, 엄격한 의미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나간 폭행에 대해 보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폭행이 계속되거나 추가적인 폭행의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당방위의 범위는 방어행위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즉, 방어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폭행에 대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폭력으로 대응한다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정당방위는 긴급성이 요구됩니다. 즉, 경찰이나 다른 도움을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선제 폭행 후 맞서 싸운 경우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폭행의 지속성, 추가 위험의 존재, 대응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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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는 판사가 하나요? 법원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영장청구 이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합니다.먼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합니다.법원에서 판사가 영장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판사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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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 사람이 범죄가 같더라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사법 체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거나 증인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실제 상황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한,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경우, 이것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무죄를 결정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나 증인 없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지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항상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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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체크해야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체크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계약 당사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정보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 면적, 등기부등본 상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건물의 경우 층수, 호수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매매가격과 지불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소유권 이전 시기와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별도의 날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부동산의 인도 시기와 방법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퇴거 일정도 포함시키세요.세금과 기타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 주체를 정확히 기재하세요.계약의 해제 조건과 위약금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 시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특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 허용 여부, 기존 시설물의 처리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계약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2부 이상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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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을 더 당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기일을 당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양측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우선 귀하의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을 앞당겨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설명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세요. 다만 탄원서가 반드시 기일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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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 하는 상대를 제가 제압해서 불구로 만들었을경우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상황은 정당방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칼로 찌르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불구가 된 결과가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의 급박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힘 조절이 어렵다는 점이 참작될 것입니다.그러나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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