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과 계약시 천공하면 개인은 간인 안해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과 계약할 일이 있는데 저희 천공기로 뚫으면 개인은 접어서 서명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간인/계은 법적 필수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으나, 실무상 천공기 사용하고 개인한테도 간인 서명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천공은 간인의 한 방법으로 계약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간인은 법적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공 후 개인에게 추가로 간인 서명을 받는 것은 엄격히 말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증진, 계약 내용에 대한 인지와 동의의 명확한 표시,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서의 가치 증대 등을 위해 추가 서명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공만으로도 법적으로는 충분하지만,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에게도 추가로 서명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중요도, 거래 관행,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