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혼 소송 중 조정불성립 후 본안사건이라고 뜹니다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본안사건'이란 실제 이혼 소송의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조정 절차가 불성립되어 이제 법원에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앞으로의 절차는 대체로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귀하는 남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론이 진행되며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4
0
0

대학 친구가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의 가치가 크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소액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4
0
0

형사 고소시의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고소장 작성부터 시작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범죄 사실, 증거 등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 먼저 고소하게 되지만, 특정 사건의 경우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 수집, 참고인 조사 등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그렇지 않으면 '혐의 없음' 등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4
0
0

지인이 18년에 돈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은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대여 사실 및 변제일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소송 외에도 독촉절차(지급명령)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셔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를 고려하시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7.14
0
0

전세 계약금 반환 문제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시기와 맞물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귀하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주택 입주 여부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점, 그리고 계약 만료 50일 전에야 퇴거 의사를 밝힌 점은 세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세입자와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는 새 세입자 입주 시 반환하는 방안, 또는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퇴거 의사 통보 기한을 명시하거나, 계약 연장 여부를 좀 더 일찍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입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4
0
0

금융감독원이 정확히 무슨일을 하는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의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금융 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 시장의 안정성 유지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기관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며,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는 일을 합니다. 또한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분쟁 조정 업무도 수행합니다.금감원에 입사하려면 일반적으로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로 경제, 경영, 법학, 회계 등 관련 분야의 학위를 가진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채용 과정은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에서는 경제, 금융, 법률 등의 전문 지식과 함께 영어 능력도 평가됩니다. 또한 금융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므로,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금융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입사 후에도 다양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게 됩니다. 금융 산업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도 요구됩니다.
법률 / 금융
24.07.14
0
0

재판결과 라고 문자가 왓습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결과를 정식으로 받으시려면 군산지원(군산지방법원 지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에 해당 사건(2024고단134호)의 판결문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판결문 발급에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마치면 정식 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14
0
0

결혼식만 하고 아이가 안 생겨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실혼 부부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분할 방법이나 비율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직업, 소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하지만 단순 동거관계일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다면,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4
0
0

부모부양을전적으로둘째가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형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상속 과정에서 부양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부양 상황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는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먼저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가족 회의를 통해 부양 문제를 논의해보거나,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공정한 부양 분담 계획을 세우는 등 가능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4
0
0

월세를 중간에못내게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귀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귀하가 월세 지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남편이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귀하에게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집주인은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가 되면 보증금 반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연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편과의 협의를 통해 월세 지불 문제를 해결하거나, 집주인과 상황을 상의하여 계약 조정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거주지를 찾으면서 동시에 현재 계약의 양도나 조기 해지 가능성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