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아파트 배란다에서 계속해서 흡연하는사람

Question

아파트 아래층 배란다 흡연을 계속해서 배란다 문을 열어 둘수가 없네요

저희집은 담배 연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더더욱 역겨운 냄새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담배 피우는 동영상은 많이 찍어두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관리사무실에서 연일 방송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님 가서 싸워야 해결되는 겁니까

Answer 1

현행법상으로는 자신의 집안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을 별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가능하다면 해당 이웃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의 바르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보세요.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방송 외에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이 문제를 주민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공동의 문제로 다뤄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가 이미 동영상을 확보하신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일지를 작성하여 피해 상황을 꾸준히 기록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 금연 구역 지정을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시고, 대신 위의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