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라고 문자가 왓습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Question

[Web발신]

군산지원2024고단134호 피고인 ooo에 대한 상해 사건의 재판결과는 2024년06월21일 징역 8월,

배상명령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9,923,58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해당 사건의 판결문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배상신청인으로 보입니다. 해당 배상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판 결과를 정식으로 받으시려면 군산지원(군산지방법원 지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원 민원실에 해당 사건(2024고단134호)의 판결문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판결문 발급에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마치면 정식 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