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시의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형사 고소 진행시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에게 넘겨주면 조사가 시작되는걸까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혹시 검찰을 통한 고소, 경찰을 통한 고소는 제가 지정할수 잇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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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담당수사관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CRM 또는 정부24를 통해서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수사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고소장 작성부터 시작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범죄 사실, 증거 등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 먼저 고소하게 되지만, 특정 사건의 경우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 수집, 참고인 조사 등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그렇지 않으면 '혐의 없음' 등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